전문보험계약자

설명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법이 정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9호).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같은 조 제20호).

• 법에 직접 적힌 자: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이다(같은 조 제19호 가목, 나목, 라목).
• 대통령령에 맡긴 자: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호 다목, 마목). 그 대통령령 본문은 이 페이지의 근거에 포함하지 않았다.
•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 자: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긴 자로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를 든다(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한 경우 그 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보험업법 제2조 제19호 단서).

근거

• 보험업법 제2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