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수수료

설명

등록수수료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이다(보험업법 제94조).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야 한다(같은 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별로 다음 금액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험설계사: 6천원(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같은 조 제2호)
•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같은 조 제3호)
•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같은 조 제4호)
•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같은 조 제5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같은 조 제6호)

근거

• 보험업법 제94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