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설명

등록취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뉜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대신 명할 수도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 보험설계사,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제8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이미 해당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다(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 보험설계사,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 보험대리점: 제87조의3제1항 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취소한다(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8조제2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같은 항 제7호).
• 보험중개사: 제89조의3제1항 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취소한다(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8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제1호 단서).
• 취소 예외의 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6개월 이내 개선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다. 승인일부터 6개월 후에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 절차: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해야 하고, 취소 후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본인과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제4항).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도 준용한다(보험업법 제88조 제3항, 제90조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