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험

설명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보험계약이다(상법 제643조). 상법은 보험계약이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따로 정해 두었다(상법 제644조).

•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643조).
•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644조 본문).
•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644조 단서).
• 약관: 개별 상품에서 소급 여부와 그 범위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643조, 제64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