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설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8조).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금지 대상이다. 특별이익의 종류는 같은 조 각 호에 정해져 있다.

• 금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특별이익에서 제외한다(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금품의 한도: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3만원 대신 20만원을 적용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료 할인과 수수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이다(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 보험금액: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이다(같은 조 제3호).
•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해당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이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이다(같은 조 제7호).

근거

•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