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금지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지의 대상은 판매를 맡기는 쪽, 곧 금융상품판매업자다. 이를 어긴 경우의 벌칙도 같은 법에 따로 있다.

• 등록 의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상품의 범위는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에서 정한다(같은 항).
• 등록 예외: 금융관계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12조 제3항 제1호). 그 밖의 요건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제3호, 제12조 제6항).
• 대리ㆍ중개를 맡긴 자의 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 제3호).
• 등록 없이 영위한 자의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제67조 제1호).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6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