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한도 계산에서 빼는 금액은
세 가지를 뺄 수 있다. 통신판매의 음성녹음·보관 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금액, 방송 대리점이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려고 방송사업자에게 준 금액, 직전 3년간 모집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모집활동을 지원하려고 준 금액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항).
자세히
- 1200%룰: 보장성보험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계약자가 1년간 낼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제4-32조 제5항).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된다.
- 수수료 등의 범위: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로, 모집에 대한 대가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 신규 설계사 지원금: 세 번째 항목 때문에, 경력이 없는 신규 설계사에게 첫 1년 동안 주는 지원금은 한도 계산에서 뺄 수 있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제5항·제7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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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