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수료 분급제 언제부터 시작되나

자세히

• 적용 기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를 본다.
• 분급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
• 늦게 적용되는 채널: 통신판매 종사자와 홈쇼핑 GA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대상 상품: 보장성보험.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빠진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06-02)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1항·제12항,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