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도 팔 수 있나요

자세히

• 원칙: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예외: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다른 방향의 예외: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1개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3호).
• 서류 제출: 소속 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려는 설계사는 그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등록: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영업범위: 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험종목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회사의 금지행위: 소속 회사나 위탁한 회사는 자사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거나,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 대가를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설계사의 금지행위: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해 어느 한쪽 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해서도 안 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