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고객에게 꼭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 설명해야 하는 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소비자가 특정 사항만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법에 적힌 보장성 상품 사항: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이다(같은 항 제1호 가목).
• 시행령이 정한 사항: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이에 준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같은 항 제5호).
• 연계·제휴서비스등: 있는 경우 그 내용, 이행책임, 제공기간,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를 설명한다(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7항).
• 청약 철회와 그 밖의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를 설명한다(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와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도 설명한다(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2호).
• 설명 방법: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금지 행위: 위 사항을 거짓이나 왜곡으로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10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