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줄 수 있는 금품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그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3만원 대신 20만원을 적용한다(같은 조).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98조).
- 금품의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금지되는 특별이익에서 제외된다(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금액 계산: 그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3만원 대신 20만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같은 조).
- 금품 외의 특별이익: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보험료의 대납 등도 금지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어 있다. 이 항목들에는 금액 예외가 적혀 있지 않다(보험업법 제98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