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누가 받나
직전 연도에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12시간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받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3항·제4항).
자세히
- 과목: 모집 윤리, 보험 관련 법령과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예방 등(시행령 별표 4 제2호).
- 대상 통지: 보험협회가 매월 대상을 회사에 알린다.
- 불완전판매 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