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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통화나 청약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고객에게 상품 소개와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1호).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게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청약 완료 방식과 보험료 결제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자세히
- 계속 권유 금지: 통화나 청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먼저 확인하려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1호).
- 사실과 다른 설명 금지: 계약 체결을 유도하려고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 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2호).
-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 수정 금지: 보험회사가 작성·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3호).
- 청약 완료 방식 안내 소홀 금지: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4호).
- 평온한 생활 침해 금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 동의한 자 대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그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