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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은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나요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보험업법 제194조 제1항 제1호). 법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등록신청서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낸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자세히

  • 법상 등록 대상: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처리 기관: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보험업법 제194조 제1항 제1호).
  • 신청 주체: 보험회사등이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협회 구분: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은 생명보험협회의 장에게 낸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은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낸다(같은 항 제2호).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은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낸다(같은 항 제3호).
  • 첨부 서류: 등록신청서에는 영 별표 3 제1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수리 후 절차: 협회의 장은 신청을 수리하면 보험설계사등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세부사항: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5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