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보험설계사 등록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방식이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등록신청서는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자세히
- 신청 주체: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대신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4항).
- 제출처: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업종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낸다. 생명보험업 중심이면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중심이면 손해보험협회의 장이다. 제3보험업만 하면 둘 중 한 곳에 낸다(같은 조 제1항).
- 첨부 서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의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 수리 후 처리: 협회의 장이 신청을 수리하면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같은 조 제3항).
- 구분과 요건: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나뉘며, 등록요건은 영 별표 3에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 세부 사항: 신청방법과 그 밖의 필요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5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