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은 어디까지인가요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보험종목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단서).
자세히
- 구분: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제1호).
-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제2호).
-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제3호).
- 간단보험설계사: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간단제3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이다(같은 항 단서).
- 그 밖의 사항: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
- 종목의 구분기준: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 조합의 경우: 조합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이때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인 보험설계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