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신 청약서에 서명하면 불법인가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도 같은 호에서 금지한다. 전화로 모집할 때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따로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자세히
- 금지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도 같은 호에서 금지한다(같은 호).
- 적용 대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같은 항 본문).
- 명의인의 동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된다(같은 항 제6호).
- 전화 모집의 자필서명 면제: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서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같은 조는 제4-36조 제18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면제의 요건: 계약 종류가 같은 조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하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질문과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같은 조 제2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