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해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자세히

• 돌려받는 돈: 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같은 조 제5항).
• 자필서명: 도장을 찍는 것과 전자서명도 포함한다.
• 전화로 체결한 계약: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 등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품질보증해지 건수는 공시되는 불완전판매비율에 들어간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18조 제3항~제5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