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차이

자세히

• 적용 시점: 적합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도 권유에 포함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적정성 원칙은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규정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 파악할 정보: 보장성 상품은 두 원칙 모두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보장성 상품에는 경험,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도 더해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2조 제2항).
• 대상 보장성 상품: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를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는 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 판단 기준: 보장성 상품은 두 원칙 모두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고시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제12조 제3항).
• 판매자의 의무: 적합성 원칙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 원칙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 알리는 방법: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릴 때는 판단 결과와 이유를 적은 서류와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 세부 사항: 정보의 내용, 범위와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2조 제3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