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세히

• 원칙: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이고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이 조문의 무효 대상에 해당한다(같은 조).
• 예외의 범위: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다(같은 조 단서).
• 예외에 없는 대상: 단서는 심신박약자만 적고 있다. 15세미만자에 대한 예외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같은 조 단서).
•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73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