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자세히

• 업계에서는 경유계약이라고 부른다.
• 함께 금지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제6호),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제7호).
• 처분 절차: 금융위원회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제86조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제8호, 제86조 제2항·제3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