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자세히

•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2. 위탁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 8.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함께 가리킨다. GA도 포함된다.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