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자세히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같은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5.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1호·2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 6.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마지막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과태료·과징금을 내지 않았거나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리점·중개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8.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위 1~7호에 해당하는 사람
• 9. 법인 등으로서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위 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10.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근거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