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가 안 되는 보험계약은 어떤 것인가요

자세히

• 철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 보증보험: 보증보험 중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제외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같은 호 나목).
•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상품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고시로 정한다(같은 호 다목).
• 그 밖의 상품: 청약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장성 상품도 제외된다(같은 호 라목).
•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생긴 경우: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