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자세히

• 효력 시기: 보장성 상품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호).
• 서면등의 범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도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
• 발송 사실의 통지: 일반금융소비자는 서면등을 발송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철회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별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기간은 그 계약에 따른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생긴 경우: 철회 당시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면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46조 제5항).
• 금전의 반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한다(법 제46조 제3항 제1호).
• 불리한 특약: 위 규정에 반하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법 제46조 제6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