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자세히

• 철회 기간: 보장성 상품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하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 철회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보장기간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간 이내인 상품, 그 밖에 고시로 정한 상품은 제외된다. 다만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통신수단 제공: 보험회사는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1호).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전화와 컴퓨터통신: 전화로 철회하려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컴퓨터통신으로 철회하려면 전자서명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7항).
• 효력 발생: 보장성 상품은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서면등에는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철회 후: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1호), 위약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면 효력이 없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보험업법 제96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