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실종, 보험기간 뒤 사망 간주돼도 지급사유 될 수 있다

요약

보험기간 중 재해로 실종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원심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쟁점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보험기간 중에 재해가 생기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도 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보험회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소외 1은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이후 법원의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날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다.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에게서 유족급여금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했다.

원심은 약관이 재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에 재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한 뒤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한 경우'를 수식한다고 보아 재해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해석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은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정하므로,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인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실종선고가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고, 민법 제28조에 따른 사망 간주의 효과도 대부분 그 뒤에 생긴다. 그래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둘째, 원심처럼 해석하면 실종선고에 관한 약관 조항은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셋째, 약관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해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까지 연장하는 취지로 읽히고, 사망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넷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정한 농어업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약관 해석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기간이 1년인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실종되면,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법원이 약관 해석에 반영했다.
•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합리적으로 읽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다.
• 약관 해석에서는 지급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실종선고 조항, 장해 악화 조항 같은 다른 조항과 근거 법률의 입법 목적도 함께 고려되었다.
• 대법원이 유족급여금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