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설명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어떤 사고가 구체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그 계약은 무효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644조).
• 발생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보험자가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638조, 제644조, 제65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