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든 보험의 건물 부분, 피보험자는 건물 소유자일 여지 커

요약

임차인이 자기 상품과 빌린 건물을 함께 보험목적물로 하여 맺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보험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살펴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보아 보험자의 대위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재고자산 손해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건물을 빌려 쓰는 회사가 건물과 그 안의 상품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인지 건물 소유자인지가 다투어졌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소유자의 공사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가 달라졌다.

사실관계

소외 1 회사는 화장품과 생필품 등을 도소매하는 회사로, 소외 2 소유의 건물을 빌려 보관창고로 썼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그 건물과 건물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가입금액은 11억 6,000만 원으로, 건물 4억 6,000만 원과 상품 7억 원이었다. 그 뒤 소외 2는 피고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건설도급계약을 맺었다.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는 여러 업체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3의 개인 사업체에 순차로 하도급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 3이 고용한 용접공이 창고 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창고 안에서 불이 나 창고와 그 안의 상품들이 탔다. 관할 소방서는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팔레트에 떨어져 발화한 화재로 보았다. 원고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피보험자가 소외 1 회사로 적혀 있었다. 반면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에는 화재 피해자가 소외 2로 적혀 있었고, 소외 2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외 2로 적었다. 원고는 건물 손해 보험금 162,538,982원을 소외 2에게, 재고자산 손해 보험금 218,592,219원을 소외 1 회사에 지급했다. 그 뒤 원고는 소외 2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하여 청구했다. 원심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는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 등 일부 서류에 피보험자가 소외 1 회사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회사가 건물 부분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 부분은 건물 소유자 소외 2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먼저 화재는 소외 2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의 하수급인 측 피용인이 용접작업을 하다 일어났고,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에 책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다. 원고는 건물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건물 손해액 전부를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에게 지급했다. 그러니 이 돈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으로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화재 뒤 작성된 서류에는 소외 2가 피해자나 피보험자로 적혀 있었고, 소외 2가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소외 1 회사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소외 1 회사도 건물 부분 보험금청구권이 소외 2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끝으로 재고자산은 소유자가 보험계약자와 같지만, 건물은 소유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르다. 이처럼 건물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약관,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약관 내용, 계약 경위, 보험금 지급 과정, 원고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심리하지 않고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았다. 원고는 건물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대위 청구했으므로, 대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재고자산 손해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상고이유를 밝히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임차인이 빌린 건물까지 보험목적물에 넣어 계약하면,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보험금 수령과 보험자대위 범위를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법원은 손해사정보고서 같은 일부 서류의 피보험자 기재만으로 피보험자를 단정하지 않고, 보험금이 누구에게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와 당사자의 인식 등을 함께 보았다.
• 건물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약관, 체결 경위를 살펴 피보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 이 사건의 다툼은 피보험자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 생겼으므로,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계약에서는 계약서상 피보험자 기재를 확인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