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구상받았어도 피보험자 청구 가능

요약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이미 받아 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금액을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을 대위할 수 없어 그 돈을 받을 권원이 없었고, 피보험자가 대신 받을 권한을 준 사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쌍방과실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특히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이미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서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한 구상금을 받아 간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남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기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피고는 사고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다. 원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원고 차량 보험자는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한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자기부담금 상당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했다. 그 뒤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해, 그 전액인 1,080,160원을 받았다. 원고는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했다. 원심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은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앞선 대법원 판결(2022다287284)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위한다.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에게서 그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다.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만 대위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은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원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이를 받을 권한을 주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그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었다는 등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경우, 즉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법령 해석을 전제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고객의 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자에게서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구상금을 받아 갔다는 사정만으로, 자기부담금에 관한 고객의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 고객이 상대 차량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까지이고,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대위 대상이 아니다.
• 판결은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손해가 보전되었는지도 살폈고, 이미 돈을 낸 상대 차량 보험자가 고객의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