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미이행 차량 화재, 소유자 공작물책임 인정하되 책임 제한해야

요약

리콜 통지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서 주차 중 화재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소유자가 부품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통지문에 주차 중 화재 가능성은 적혀 있지 않았던 점,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큰 점, 주차타워 쪽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차량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지는지,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도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유자와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 1은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사람으로 문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그 건물에 관한 주택화재보험의 보험자이다. 차량 제작회사는 이 차량을 포함한 일부 차종에서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 등이 오랜 기간 미세하게 들어가 전원부 쇼트가 생기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실시했다. 피고 1은 그 무렵 통지문을 받았다. 통지문에는 시정하지 않으면 모듈 내부 전기적 쇼트로 엔진룸이 소손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피고 1은 리콜에 응하지 않던 중 차량을 건물에 딸린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했고, 그 뒤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단락흔을 확인하고, 엔진계통이나 연료·오일 공급계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다. 원고는 주택화재보험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해 수리비 등으로 합계 114,92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 1이 통지문을 받은 뒤 사회통념상 시정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화재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해, 피고 2 회사가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기술이 모인 공작물은 소유자가 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더욱 그렇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든 사정은 이렇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된 공작물이어서 피고 1이 ABS 모듈의 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ABS 모듈은 주행 중 급제동 때 바퀴 잠김을 막는 부품이어서 일반 소유자가 주차 뒤 화재를 예상하기 어렵고, 주차 후 약 8시간이 지난 차량에서 불이 나는 것은 이례적인데 통지문에는 주차 상태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통지문에는 시정조치기간의 끝이 적혀 있지 않았고, 당시 법령도 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 의무를 지웠을 뿐 소유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그래서 화재의 주된 원인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생긴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10만km를 넘었지만 연평균 주행거리는 약 13,200km여서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리콜 대상 차량들 중 연식이 오래된 편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마지막 정기 종합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구조 변경이나 ABS 모듈 관련 경고등 점등 같은 위험 신호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 1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했다. 또 주차타워는 차량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까지 닿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손해가 커진 것으로 보였다. 대법원은 이를 주차타워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어 온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있었고 그것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 1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원심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사건에서는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이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차량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탄 이 사건에서, 그 화재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해 자동차보험자도 소유자와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 공작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도, 제작결함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나 피해 건물 쪽의 관리상 부주의 같은 사정은 책임제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 차량 쪽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때, 화재보험 피보험자 쪽 사정도 책임제한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