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차료, 표준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배상 법리로 산정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대차비용 손해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수입자동차인 피해차량에 대해 배기량·연식만 비슷한 최저요금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도 밝혔다.

쟁점

가해차량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국산자동차 요금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가 다투어졌다. 그 전제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손해액을 정할 때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대차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자동차를 대여해 왔다. 피고들은 가해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원고에게 대차료를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종전에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했다.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세칙의 표준약관은 이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꾸고, '동급'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라고 정했다.

원고가 대여한 피해차량은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자동차였고, 대여자동차는 모두 수입자동차였다. 피고들은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빌리는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지급했다.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서 양수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라고 해서 수입자동차를 대차해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할 수 없고, 국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쓰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대차가 필요했어야 하고 대차비용 액수도 상당해야 한다.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으로 산정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같은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가액이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는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같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범위의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낡은 피해자동차와 같은 정도의 대체물을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했다면 연식 차이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다.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차량과 같은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여자동차와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차량별로 그 대체물을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배기량, 연식만 유사한 최저요금 국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했으므로, 대차의 필요성,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도 심리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대차비용의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리는 가액이다. 배기량, 연식만 유사한 최저요금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산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대차한 피해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이 수입자동차 대차료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체물의 가액, 합리적인 대차 기간,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 등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