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임차인 보험 같은 회사, 임차인 책임보험 있으면 대위 어렵다

요약

같은 보험회사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보험을 모두 인수했고 임차인 보험에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임차인 보험금 지급으로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목적을 달성해 소멸하거나, 보험회사가 결국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을 청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책임보험 포함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보험회사가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가 난 점포의 임차인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특히 같은 보험회사가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도 겸하는 경우에 대위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인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소외인과 그 건물과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소유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사항은 건물담보 431,361,600원, 시설담보 60,000,000원, 화재배상담보 30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서 이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회사로, 원고와 이 건물 및 피고 소유 시설·자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임차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책임보험 한도액이 5억 원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피고가 운영하던 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나 건물의 기초를 제외한 구조재와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었고, 소방서 등은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추정했다. 건물 부분 전체 손해는 697,574,916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라 491,820,569원을,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03,131,307원을 지급했다. 경비업체가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재산종합보험에서도 2,623,040원이 지급되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인 418,544,949원으로 제한하면서, 원고가 소유자 보험금 203,131,307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것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 법리에 따라 임차인 보험계약에 피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위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외인의 손해는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다른 보험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배상할 418,544,949원은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다. 원고가 임차인 보험금을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만족을 얻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목적을 달성해 소멸한다. 그 뒤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소멸한 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했더라도 원고가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직접청구권의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어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 부분이 있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령 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안에서는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을 포함하는지, 피고의 배상책임도 원고가 보상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한 건물에 소유자 보험과 임차인 보험이 함께 있고 보험회사가 같다면, 임차인 보험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는지가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될 수 있다.
•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다른 보험금 지급으로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대위할 대상이 없다.
• 보험회사가 임차인의 책임보험자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를 해도 임차인이 다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순환소송이 된다고 법원은 보았다.
•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임차인 보험계약의 실제 보장 내용에 따른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