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설명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사람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다(상법 제657조 제1항). 이 의무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어나면, 보험자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노력할 의무는 이와 별개의 의무다(상법 제680조 제1항).

• 의무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다(상법 제657조 제1항).
• 시점: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방법: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어기면: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어난 경우, 보험자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조 제2항).
• 손해방지의무와 구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같은 항).

근거

• 상법 제657조, 제68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