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규제

설명

금융상품 광고규제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주체, 내용, 금지행위, 방법과 절차를 정한 규율이다. 광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아래는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광고 주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하지 못한다(제22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도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광고에 넣을 내용: 계약 체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호).
• 보장성 상품에 추가되는 내용: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이 거부되거나 보험료등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야 한다(제22조 제3항 제3호 가목).
• 보장성 상품 광고의 금지행위: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제22조 제4항 제1호 가목).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호 다목).
• 준법감시인 심의: 광고를 하려면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의 심의를 받는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 협회등의 확인: 협회등은 광고가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제22조 제6항). 통보는 문서로 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2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