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약서
결약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가 기재사항을 정해 둔 것으로, 보험중개사와 인수보험회사, 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적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설명
결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이 조문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위임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중개사: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을 적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제1호). 등록번호도 적는다(같은 조 제2호).
- 인수보험회사: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를 적는다(같은 조 제3호).
- 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성명을 적는다(같은 조 제4호).
- 계약 내용: 보험계약체결일, 보험계약의 종류와 그 내용, 보험의 목적과 그 가액, 보험가입금액을 적는다(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
- 기간과 보험료: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료와 그 납부방법을 적는다(같은 조 제9호, 제10호).
-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보험중개사는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