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만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한다(같은 항).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왜곡 설명은 금지된다.

• 보장성 상품의 설명 사항: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이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은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ㆍ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더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이에 준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같은 항 제5호).
• 그 밖의 설명 사항: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과 이행책임,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를 설명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와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른 보호 여부도 설명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2호).
• 설명서와 확인: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설명서는 설명 전에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4호).
• 금지 행위: 제1항의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