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사이버몰은 보험 모집을 위해 설치하는 곳으로, 설치한 자의 정보와 청약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1항).
설명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몰을 이용해 모집하는 자가 지킬 사항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표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1항).
- 표시사항: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와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를 표시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1항 제1호).
- 청약·계약 관련 표시: 자필(전자)서명과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같은 청약 시 유의사항을 표시한다(같은 항 제2호).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 사항도 표시한다(같은 항 제3호).
- 보호·환급·상품 표시: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분쟁조정 등 계약자 보호 사항을 표시한다(같은 항 제4호).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 사항과 보장내용, 가입자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상품의 중요사항도 표시한다(같은 항 제5호, 제6호).
- 약관 표시와 서명: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청약 내용은 전자서명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 문서 발급: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보험계약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면 발급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같은 항 제3호).
- 약관 마련: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해 사용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2항).
- 기초서류: 사이버몰로 모집하는 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별표17-2에 부합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의2).
개별 상품의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