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설명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사람은 태어나야 권리능력을 갖지만,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약관이나 개별 약정이 있으면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면 출생 전 태아가 입은 상해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판결은 약관이나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어떤 계약이 출생 전 사고를 보장하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이 정한다.
• 다태아 가입: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이미 보험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면 쌍둥이 · 삼둥이 같은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고친다고 밝혔다(2024.12.16).

판결 내용은 INX의 판례 찾기에 정리돼 있다.

근거

•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2019.3.28)
• 금융위원회 「삼둥이도 태아보험 가입… 인수기준 개선」(2024.12.16)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내용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