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행위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법이 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도 권유에 포함된다(같은 조).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제외된다(같은 조 단서).

• 단정적 판단: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다(제21조 제1호).
• 사실과 다른 설명: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다(같은 조 제2호).
• 중요사항 불고지: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다(같은 조 제3호).
• 근거 없는 비교: 비교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다(같은 조 제4호).
• 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다(같은 조 제5호). 여기서 소비자에는 그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자가 포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투자성 상품: 요청이 없는데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로 권유하는 행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권유하는 행위다(법 제21조 제6호).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한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 그 밖의 행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권유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