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모집행위자 관리

설명

보험회사는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제1항). 감독원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같은 조 제2항).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기록 관리 대상 1: 위법 또는 부당한 모집 행위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 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같은 조 제2항 제1호).
• 기록 관리 대상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와 그 대표자, 그리고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같은 항 제2호).
• 기록 관리 대상 3: 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법인중개사나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그 유자격자(같은 항 제3호).
• 기록 관리 대상 4: 법 제13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같은 항 제4호).
• 기록 관리 대상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같은 항 제5호).
• 보험설계사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처분 전에는 청문을 하고(같은 조 제3항), 처분 후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린다(같은 조 제4항).
• 금지행위의 예: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필요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는 행위(같은 항 제7호) 등이 있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