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설명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상법 제732조). 보험사고가 되는 사망의 당사자가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심신박약자에 한해 예외가 있다.

• 무효가 되는 계약: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상법 제732조 본문).
• 심신박약자의 예외: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같은 조 단서).
• 예외의 범위: 단서의 예외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것이다. 15세미만자와 심신상실자에 대한 예외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같은 조).
• 타인의 생명보험의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이 동의 규정은 제732조와 별개의 조문이다.

근거

• 상법 제731조, 제73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