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

설명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27조 제1항). 지급의 내용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항). 이 설명은 상법 제727조부터 제729조까지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 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7조 제1항).
• 분할 지급: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증권의 기재사항: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의 종류와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728조 제1호, 제2호).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성명, 생년월일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호).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729조 본문).
• 상해보험계약의 예외: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방식은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근거

• 상법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