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설명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하는 모집이다. 이를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모집 방법과 청약 철회 등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모집 대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전화 모집: 청약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 답변과 확인 내용은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고,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인터넷 화상장치 모집: 보험회사가 구축한 장치를 이용해야 하고, 전화 모집과 비슷하게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사이버몰 모집: 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서면 발급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보험회사의 통신수단 제공: 청약 내용의 확인ㆍ정정ㆍ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 금지행위: 통화나 청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고객에게 권유를 지속하는 행위,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 세부 사항: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1항).

근거

• 보험업법 제96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