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보험금을 받나
보험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기·중도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입원 등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받는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자세히
- 지정과 변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같은 조 제3항).
-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 계약할 때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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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