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은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요

자세히

• 고시로 정한 공시사항: 대표자의 성명·주소,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조직·재무·손익·경영지표,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불완전판매비율 및 발생사유,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
• 일부 항목의 적용 대상: 경영지표, 모집실적·수수료, 설계사 현황·정착률, 감독기관 지적 사항은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같은 항).
• 공시 시기: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예외: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 모집실적 산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한다(같은 항).
• 대신 제출: 보험회사와 협회의 장은 일부 사항을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세부 사항: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