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세히

• 책임을 지는 사람: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입증 책임: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같은 항 단서). 그 밖의 법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1항).
• 설명의무의 범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같은 항 제1호 가목).
• 거짓·왜곡·누락: 설명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제19조 제3항).
•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대리·중개를 맡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를 하면서 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중개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제45조 제1항 본문).
• 직접판매업자의 면책: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같은 항 단서).
• 구상권: 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은 대리·중개업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4조, 제4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