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자세히

•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는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 단정적 판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1호).
•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3호).
• 근거 없는 비교: 비교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4호).
• 보장성 상품의 고지 방해: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5호 가목, 나목).
• 예외와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단서). 그 밖의 금지행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호).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 없다.
• 보험업법 제97조: 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를 정한 이 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4호는 삭제되었다(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남은 호는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명의 도용, 자필서명 대행, 청약철회·해지 방해 등을 다룬다(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보험업법 제9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