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1200%룰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첫해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합계도 1년간 낼 보험료(1200%)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
자세히
- 적용 시점: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새로 적용되는 단계: 보험회사가 GA에 주는 수수료에는 2021년부터 이미 적용됐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단계다.
- 한도에 들어가는 돈: 수수료, 시책, 정착지원금 등 모집과 관련해 주는 모든 금전과 물품. 직전 3년 모집 경력이 없는 신규 등록 설계사에게 1년 안에 주는 지원금 등은 뺄 수 있다.
- 대상 상품: 보장성보험.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빠진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 7월 1일 시행 (2026-06-30)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4항, 제4-32조 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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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