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로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자세히

• 비용 요구 금지: 계약이 해지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적용되는 해지: 제1항에 따른 해지와 제2항에 따른 해지가 모두 해당한다(같은 조 제3항).
• 해지 요구: 금융소비자는 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 요구 기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판매업자등의 답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거절할 때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 직접 해지: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정당한 사유의 범위: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다(시행령 제38조 제4항).
• 고시로 정하는 사항: 해지 대상 금융상품, 해지요구서 서식, 세부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